새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근본적인 혁신을 논하며 규제 완화 목표와 과제를 발표한 것인데요. 그중에서도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특히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 하는 거야?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빅블러(Big-Blur)’ 현상이 배경으로 지목됐는데요. 빅블러란 전 산업이 디지털화하며 전통적인 산업 간 경계가 흐려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신기술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산분리가 뭐지?
계획에서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된 것이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입니다.
-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으로 산업기업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과 금융기업이 비금융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시중은행은 비금융 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소유할 수 없고, 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부수 업무의 영역도 규제 대상인데요.
- 시중 은행으로선 디지털 산업과 생활 서비스에 진출하거나 비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플랫폼을 구축하려 해도 발이 묶여 있었죠.
-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업이 비금융 부문과 융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전반을 검토해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 금융회사 부수업무 규제 완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관련 제도 개선이 제시됐습니다.
그게 중요해?
사실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기존 금융·증권 업계의 사활이 달린 요구였습니다. 핀테크 기업이 시장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손 놓고 바라볼 수는 없지 않냐는 호소였죠.
- 지난 몇 년간 정부는 금융 시장 혁신 차원에서 대형 플랫폼 기업의 금융 진출을 장려했고 그에 힘입어 핀테크 기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 지난해 8월 카카오뱅크가 상장과 동시에 시가총액 약 33조원을 달성하고 금융업계 총액 1위로 올라선 것은 기존 금융·증권 업계에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 위기를 느낀 기존 업계는 가상화폐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거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해왔는데 이제는 직접 신산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 금융업에 진출한 핀테크 기업과 디지털·생활 서비스를 시도하는 시중 은행 사이에 경쟁이 활발해지면 금융 소비자에게 구애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금융위원장이 신속한 개혁을 약속하고 정부가 의지를 보이는 만큼 전망이 긍정적인 한편, 법 개정은 난관이 될 수도 있으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이달과 내달에 걸쳐 분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매달 1회 이상 본 회의를 개최해 속도감 있게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감독원도 보조를 맞춰 금융관행혁신TF를 꾸리고 금융시장 감독, 규제 개선에 착수했는데요.
- 시중 은행의 비금융 지분 보유 규제 완화는 현행 은행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에서의 논의에 따라 개혁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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