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디지털과 환경을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이 재편되면서 주요국들은 공조를 통해 조세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디지털세'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하필 지금 주요국들이 모여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조세 시스템의 목적과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필 왜 지금, 세금 제도를 바꾸려 할까?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까지. 이들은 미국의 5대 빅테크 기업으로, 알파벳 앞글자를 따 FAANG으로 부르기도 하죠. 디지털 기반 사업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 조세회피로 악명이 높습니다. 아일랜드나 네덜란드같이 법인세가 낮은 곳에 본사를 두고 매출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막대한 법인세를 회피해왔죠. 미국 정부도 이들을 벼르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전까지는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국제 공조가 필수적인데, 워낙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라 합의를 이뤄내기 쉽지 않았던 것이죠.
(1) '더' 커진 빅테크의 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