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칩4 동맹 참여 여부를 8월 말까지 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칩4 동맹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칩4 동맹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이 회의에 참여할지를 8월 말까지 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칩4 동맹은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국가들을 모아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협력체입니다. 반도체 설계의 미국과 소재 및 장비의 일본, 생산 능력의 한국과 대만이 모여 반도체 설계와 생산, 공급의 모든 과정에서 협력하자는 것이죠.
-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 하는데요. 동시에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 지난 3월 미국은 이러한 칩4 동맹을 처음으로 제안했는데, 이번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회의에 한국이 참석할 것인지 8월 말까지 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심 중인 한국
일본과 대만은 이미 칩4 동맹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의 최대 수요처인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가 짙은 칩4 동맹에 참여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이 칩4 동맹에 참여할 경우 중국이 이를 이유로 경제 보복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국내 반도체 업계에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거대 시장인데요. 지난해 한국 반도체 수출액 중 중국의 비중은 39%에 달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된 제품인 메모리반도체에 있어서는 전체 수출 중 48%가 중국에 대한 것이었죠.
- 핵심 생산 시설 역시 중국에 다수 존재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자사 낸드플래시의 40%를 생산하는 공장을 중국 시안에 두고 있으며, SK하이닉스 역시 자사 D램의 50%를 생산하는 공장을 중국 우시에 두고 있죠.
중국의 반응은?
칩4 동맹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목적을 가질 뿐 아니라 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만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중국은 칩4 동맹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지난 18일,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이 칩4 동맹에 참여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칩4 동맹, 참여할까?
정부는 칩4 동맹 동참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한국이 칩4 동맹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아직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칩4 동맹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국의 보복 가능성, 중국과 대만의 갈등,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죠.
-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국의 칩4 동맹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하는데요. 반도체 원천 기술과 장비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전 세계 팹리스 매출 중 68%가 미국에서 발생할 정도로 미국이 파운드리 고객사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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