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사교육을 금지할까?

중국은 왜 사교육을 금지할까?

중국의 사교육 금지와 혼란에 빠진 증시

중국 당국이 지난달 말 사교육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으면서 중국 내 교육 관련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중국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약 80조원 대로 2023년에는 115조원 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중국 당국은 학교 외부에서 중국어, 영어, 수학 등과 같은 학과 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 기관에 대한 신규 허가를 중단하고, 기존 학원들도 심사를 통해 '비영리기구'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사교육 업체의 이윤 추구를 금지한 것입니다. 체육이나 미술과 같은 비학과 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 기관의 경우 영리 활동이 가능하지만, 심사가 보다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중국 당국이 국·영·수 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 기관의 증시 상장과 은행 차입, 그리고 광고 행위까지 금지하면서 중국 내 교육 기업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교육 기업들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30% 넘는 하락 폭을 기록하며 폭락했고, 해외 대형 투자자들은 서둘러 중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부 교육 기업들은 주가가 70%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당국의 규제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뉴욕 증시도 패닉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교육에서 자본 떼내기

중국 당국의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는 자본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전부터 몸집을 불려오던 중국 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견제에 나서왔는데요. 작년 말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중국 금융당국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자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앤트그룹의 상장을 중단시켜버리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6월에는 '중국판 우버'라고 불리는 차량호출업체 디디추싱이 중국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중국 정부의 눈 밖에 났는데요. 중국 정부는 디디추싱에 수조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강력한 조사에 들어가는 등 디디추싱을 강하게 압박했고, 이에 디디추싱의 주가는 하루 만에 20% 넘게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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