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vs bhc, 물류용역대금 소송 결과는?
앞선 2017년, bhc는 BBQ를 상대로 2,396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인 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해당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BBQ가 bhc에 100억여 원의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애초 소송액의 5%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소송 비용을 원고인 bhc가 90%, 피고인 BBQ가 10% 부담하라고 명령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원고와 피고 간 승소 비율대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정해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조계에서는 BBQ가 사실상 승소했다고 간주 중입니다.
BBQ와 bhc, 만남과 이별
2004년, BBQ의 모회사 제너시스BBQ는 당시 치킨 업계 3위에 달하던 bhc를 인수합니다. 당시 BBQ는 약 20%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상태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BBQ는 bhc를 인수해 시장점유율을 단숨에 30~35%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BBQ는 bhc를 품고 사업을 확장하며 업계 1위까지 달성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는 점차 악화되고 있었으며, 급기야 2012년 말 기준, BBQ의 부채비율은 4만9,238%를 기록합니다.
이에 2013년, BBQ는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해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재 로하튼)에 1,130억원에 매각했습니다. 매각 당시 BBQ는 ‘bhc가 BBQ 계열사의 물류 용역과 식자재 공급을 10년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물류용역계약과 더불어 'BBQ가 bhc에 최장 15년간 소스 등을 독점 공급'하는 내용의 상품 공급 계약 등을 체결하죠.
이별과 함께 시작된 분쟁의 역사
이들의 악연은 매각과 함께 시작됩니다. 2014년, bhc를 인수한 CVCI는 BBQ가 실제 가맹점 숫자보다 점포 수를 부풀려 인수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들어 BBQ를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합니다. 추후, ICC는 이에 대해 BBQ가 bhc에 9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죠.
몇 년이 지난 2017년, BBQ는 신메뉴 개발 및 정보 보안을 이유로 bhc와 맺은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합니다. 뒤이어 같은 해 10월, BBQ는 bhc 임직원이 BBQ의 영업비밀을 침해 및 불법 취득했다는 이유로 bhc에 제공하던 상품 공급 계약도 파기했는데요. bhc는 이 두 사건 모두에 대해 각각 혐의를 적용해 BBQ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부는 상품 공급 계약 파기 사건과 관련해, BBQ가 bhc와 체결한 상품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내립니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원고인 bhc가 40%, 피고인 BBQ가 60% 부담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사실상 재판부가 bhc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이번 2월, 물류용역계약 관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사실상 재판부는 BBQ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쟁의 향방은?
이번 1심 판결에선 BBQ가 bhc에 10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는 bhc가 소송을 제기한 금액(약 2,400억원)의 5%에 그쳐 사실상 BBQ가 승소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정확한 배상금액은 11일에 판결문과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BBQ 측은 여전히 "판결에 아쉬운 점이 있다"며 "완전한 승리"를 위해 항소할 것을 예고했죠.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8년여간 BBQ와 bhc 사이의 법적공방만 21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전히 쌍방에 대한 고소와 항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 간 법정공방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 EDDIE
8년 동안 이어진 BBQ와 bhc 간 법정 공방에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두 건의 소송이 모두 항소로 이어지게 되면서 법정 공방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내려질 판결이 두 업체의 미래를 어떻게 좌우할 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