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를 공식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관계자 간에는 첨예한 찬반 논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대체로 규제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결정권을 가진 국회 역시 찬반으로 나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자율적인 협업 모델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을 검토 중인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의무휴업 폐지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12년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월 2회 의무 휴업,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금지를 골자로 합니다. 당시 대형마트 출점 경쟁으로 골목상권 보호할 필요가 지적돼 제정됐죠.
-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온라인 배송 허용을 검토 중입니다. 대형마트는 그동안 새벽·주말 배송이 불가했는데요. 온라인 배송 규제가 원래 취지인 골목상권 보호와 거리가 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대통령실은 더 나아가 규제 폐지안을 공식 석상에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해당 안건을 올린 것인데요. 이 안은 현재 10개 안건 중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
소상공인을 제외한 대부분이 규제 완화 가능성에 들떠있는 모습입니다. 그간 침체기였던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역시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모습인데요. 이에 주식시장에서도 대형 유통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제 폐지가 지난 10년간 급격히 성장해온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돌파구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역시 규제로 불편함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상의의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7명이 대형마트 영업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 지난 20일 이마트와 롯데쇼핑 주가가 전일 거래액 대비 각각 8%, 4% 올랐습니다. 규제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소상공인 측에서는?
소상공인 측은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로 어려운데 대형마트 규제마저 완화하는 것은 골목상권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마트 의무휴업은 여러 판결에서 적법성이 입증됐다. 그런데도 규제를 철폐하려는 것은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려는 것”이라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코로나19로 골목상권이 어려운 상황에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소상공인을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에 따라 대형마트 규제 완화 역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법안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 내에서도 이미 찬·반 취지의 개정안들이 발의돼있어 견해차를 좁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부 역량을 기업 규제 철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는 어느 정도로든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 국회에서도 이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동안 온라인 상품 배송 허용, 의무휴업일 자율 지정 등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취지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 하지만 반대로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 및 의무휴업일 확대 등 영업 규제를 더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 역시 국회 내 계류 중인 상태긴 해서, 양측간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협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유통업계의 변화에 적응해나가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갈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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