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파격적인 제안! 제4이동통신사 등장할까?

이게 왜 중요할까?

국내 통신 업계는 이동통신3사(SKT, KT, LG U+)의 독과점 구조입니다. 통신비가 계속 오르는 동안 별다른 경쟁이 없었던 원인 중 하나인데요. 정부는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제4이동통신사(이하 ‘제4이통사’)의 시장 진입을 원하죠.

• 📈 독과점, 통신비 상승: 국내 통신업은 SKT, KT, LGU+ 3사의 독과점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주파수가 한정돼있어 시장 진입이 어렵고,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이는 통신비의 빠른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 📱 알뜰폰 등장의 배경: 최근에는 통신비를 아끼고자 하는 ‘알뜰폰’ 서비스 가입자가 1,30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기도 했죠.
• 🙏 혜택 줄 테니까 해볼래?: 통신 당국은 독과점 구조를 깨보고자 제4이통사 도입을 여태까지 7차례나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 시장의 관심이 적어 매번 실패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 관심을 높이고자 수조 원대인 망 투자비를 3,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내려줬습니다.
• 🤝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 새로운 기업이 제4이통사로 등장하면 포털, 커뮤니티, 클라우드, 물류 서비스 등의 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령,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에 28GHz 주파수를 활용하는 방식이죠.

 

정부가 강력하게 원하는 5G 28GHz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존 이동통신 3사는 28GHz 기지국 설치에 소홀했습니다. 정부는 미래 신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28GHz 주파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사업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 📶 28GHz가 뭐길래: 28GHz 주파수 대역은 초고속·저지연 5G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주파수입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잘 못 피한다는 단점이 있죠. 저주파인 3.5GHz 대역보다 훨씬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합니다.
• 🙅‍♂️ 28GHz, 우리는 안 할래: 하지만, 기존 이동통신 3사는 28GHz 주파수 대역 기지국 구축에 소극적입니다. 기지국 추가 설치 비용도 문제고, 아직 28GHz를 지원하는 스마트폰도 없기 때문인데요.
• 👊 이동통신 3사vs.정부: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28GHz 대역 기지국을 1만 5천 곳 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했지만 아직 10% 남짓밖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제재에 나섰습니다. 
• 🥊 안 하면 새로 모집할게: 지난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5G 28GHz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KT와 LGU+가 사용 중이던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사업자를 모집하겠고 밝혔죠.

 

정부의 지원, 판도를 뒤집을까?

제4이통사 도입은 2010년부터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기지국 설치 등의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등장한 적이 없었는데요. 당국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보다 확대된 혜택으로 신규 사업자들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 🌏 전국망 설치 안 해도 돼: 제4이동통신사는 전국망을 깔지 않고 수도권·강원권·충청권 등 권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준을 완화해 경기장, 대형 쇼핑센터처럼 인구가 밀집한 지점들을 중심으로만 28GHz 기지국을 설치하면 되는데요. 기지국 설치 금액 부담을 많이 덜어준 것이죠.
• 🤲 혜택 더 있습니다!: 정부는 새 사업자가 통신 3사와 한전이 보유한 기간망과 광케이블 등의 필수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최소 3년간 신규사업자가 해당 주파수를 독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은행 등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 🙃 이번에 진짜 성공하겠는데?: 통신 시장 환경의 변화로 기존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2012년 도입 당시 0%대에 불과했던 자급제 휴대전화 비율이 올해 24%까지 상승했고, 알뜰폰 가입자 역시 대폭 늘었죠. 신규 사업자가 자사 통신망을 이용해 사업을 할 기반이 충분한 셈입니다.
• 🤦 3사는 “글쎄”: 하지만 기존 통신 3사는 진입장벽이 낮아져도 수익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초기 진입장벽은 낮아졌어도 투자금 환수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28GHz를 사용하는 단말기의 제조를 보장해준다고 했지만, 이는 제조사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사안도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누가 관심이 있을까?

• 지난 2일 기준국내 2~3개 기업이 이번 28GHz 신규 사업자 신청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기업명은 알 수 없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과 금융권, 해외기업 등이 후보로 꼽히는데요.
• 📲 네이버, 카카오, 쿠팡은 어때?: 네이버는 현재 28GHz 특화망 '이음' 사업자인 만큼, 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두드러지는데요. 쿠팡플레이, 스마트 물류센터 등에서 28GHz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은 쿠팡 역시 주목받게 했습니다.
• 🤔 “우리는 아직…”: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쿠팡 세 기업은 “제4이통사와 관련해 검토하는 내용이 없다”라며 아직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 금융권의 입맛 다시기: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예고한 만큼 금융사가 알뜰폰 시장을 넘어 통신업으로 진출할 기회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토스 모바일은 지난 30일 알뜰폰 요금제 4종을 출시했죠.
• 🌐 스페이스X는 어때?: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도 후보로 거론되는데요. 스페이스X는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 준비를 시작했죠. 이에 유력하진 않으나, 제4이통사 사업자로도 거론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