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 위한 긴급 처방, 30조 추경의 모든 것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경기 살릴 수 있을까?

📊 지출과 세입 경정, 투트랙 추경: 이재명 정부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크게 지출 확대와 세입 경정이라는 두 갈래로 구성되는데요. 정부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을 20조 2천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세입 경정 10조 3천억 원을 통해 법인세·부가가치세 수입 감소 등 세수 부족을 공식화하고, 부족한 재정은 국채 발행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죠.

📦 1인당 최대 50만 원 지원: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씩 일괄 지급하고, 이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데요.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 저소득층은 최대 50만 원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이번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한과 사용처는 별도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 지역화폐 최대 29조 발행: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사상 최대인 29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비 6,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액면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지역 전용 상품권으로, 중앙정부가 할인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인데요. 이번 추경에서는 지역별로 최대 15%까지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죠.

📈 경기 진작 효과는 어느 정도?: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을 통해 단기적으로 8조 원 이상의 소비 여력을 창출하고, 연간 경제성장률을 약 0.2%P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자금 사정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현금성 소비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체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리라 기대되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일시적인 소비 진작이 경기 회복의 불씨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소비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추가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빚 탕감·건설 경기 부양까지, 추경의 두 번째 축

📉 장기 연체자 113만 명, 빚 탕감 받는다: 정부는 추경 재정 중 4천억 원을 배정해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장기 연체된 개인 채권을 대거 매입해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채권이 그 대상으로,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정책은 채무자를 구제하는 것을 넘어, 금융 시스템에서 사라지지 않던 부실채권을 아예 정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회복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 SOC·건설 투자로 고용 창출 노려: 침체한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는 건설 투자에도 2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3년간 매입하는 계획이 포함됐고, 철도·항만 같은 국가 기간 인프라(SOC) 투자도 확대하는데요. 또, 자금난을 겪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을 돕기 위해 5조 4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도 단계적으로 공급합니다. 정부는 공사 중단 위기에 놓인 곳에 보증을 서주거나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죠.

🏠 고용·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이번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기존 161만 명에서 179만 명으로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도 36만 명까지 확대하는데요. 특히 건설업 실직자 등 고위험 업종 종사자에게는 추가 훈련수당 20만 원을 지급하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3,000호도 추가 공급될 예정이죠. 또, 저소득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 대상도 13만 명에서 15만 7천 명으로 늘어나는 등 취약계층의 생계와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커지는 빚, 여야의 엇갈린 시선

💰 20조 국채 발행, 재정 건전성은?: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19조 8천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4천억 원으로 커지고,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서는데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0%로 치솟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집니다. 여당은 "지금은 민생 회복이 우선"이라며 공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지만, 야권은 "국가 재정을 포퓰리즘에 끌어다 쓰고 있다"라는 비판을 내놓죠.

⚖️ 여야 온도차, 합의는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중심 기조를 반영한 결과라며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편 지급과 취약계층 보강이라는 투트랙 구성이 지난 정부와의 차별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이 깔린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국채 발행 확대와 물가 상승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한 정쟁까지 맞물리며, 본회의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