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정연설 나선 이재명 대통령, 극과 극 갈린 여야 반응

이 대통령, 역대 최대 예산안 들고 국회로

📣 벌써 네 번째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직접 설명하고,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내면서 대통령이 주요 내용과 편성 취지를 직접 설명하는 절차인데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작년 6월 2차 추경과 11월 2026년 예산안, 올해 4월 중동 사태 추경에 이어 취임 후 네 번째입니다.

🧭 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이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됐는데도 양극화가 여전하다며, 소수에 성과가 쏠리는 성장 대신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 3.8%와 연간 수출 1조 달러 가시권을 들어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개 축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역대 최대 821조 원, 빚은 덜 는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재정은 오히려 더 튼튼해진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107조 2,000억 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해 낭비를 줄였다는 설명이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늘어난 세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쌓아뒀다가 세수가 모자라는 해에 꺼내 쓰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죠.

821조 원, 어디에 쓰이나

🏠 복지는 신청 없이, 청년 지원은 더 크게: 민생 예산은 복지 문턱을 낮추고, 청년 예산을 53.5% 늘어난 43조 3,000억 원으로 잡는 등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주요 사회보장급여는 수급 자격만 있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4인 가구 생계급여도 월 221만 8,000원까지 오르죠.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25조 6,000억 원과 온누리상품권 4조 5,000억 원을 발행해 골목상권 매출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 혼인지원금 100만 원과 출산 시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 원도 새로 생깁니다.

🤖 AI·반도체 투자는 두 배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역시 핵심으로 꼽힙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투자 확대가 중심이 되는데요. 관련 예산이 올해의 두 배 가까운 21조 3,000억 원으로 늘었죠. 독자 AI 모델을 만드는 프론티어 AI 개발에는 4조 7,00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며, 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대인 39조 5,00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 지방에 33조, 행정기관은 세종으로: 한편, 지방 주도 성장 역시 주요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편성된 예산이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인데요. 행정과 산업의 무게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주요 목표죠. 이에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겨가고, 기업이 지방에 큰 규모로 투자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도 새로 생깁니다. 지방 국립대 30곳은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습니다.

🛡️핵잠수함부터 자원안보기금까지: 안보 분야에 대한 설명 역시 내놓았습니다. 국방 예산은 8.2% 늘어난 73조 3,000억 원으로 편성됐는데요.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과 핵추진잠수함, KF-21 같은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죠. 재난 대비와 공급망 안보에도 추가 예산을 투입합니다. 호우 예방 시설과 위험 사업장 안전 지원을 늘리는데요.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새로 만들고, 석유 비축시설도 2,000만 배럴 늘릴 계획입니다.

시정연설 전후, 극과 극으로 갈리는 여야 반응

👏 박수 30번 vs 피켓 시위: 시정연설 현장에서부터 여야의 반응은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부터 1,400조 나라 빚에 162조 미래빚더미기금이라는 피켓을 들고 로텐더홀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연이은 박수와 호응을 보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죠. 본회의장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피켓을 붙인 채 침묵시위를 이어갔는데요. 이 대통령이 원고에 없던 말로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하자 야유가 쏟아져 연설이 잠시 멈추기도 했죠. 연설이 끝나자 국민의힘은 조경태 의원만 남기고 모두 퇴장하며 반대 의사를 뚜렷이 드러냈습니다.

💣 국민의힘은 30조 원 삭감 카드: 국민의힘은 연설을 포퓰리즘으로 점철된 미래 약탈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예산안에서 최소 30조 원을 깎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비율 하락이 반도체 호황으로 GDP가 커져 생긴 착시일 뿐, 나랏빚은 2030년 1,734조 원까지 는다고 반박했는데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가 세수가 2029년 이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며 2~3년짜리 빚잔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전 환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직접 기금이 국회 통제를 받지 않아 문제라고 날을 세웠죠.

🤝 12월 2일, 반드시 통과시킨다: 반면, 민주당은 연설을 호평하며 예산안을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낭비가 걱정되면 심사에서 걸러내면 된다고 받아쳤는데요. 이 대통령도 사전 환담에서 빚부터 갚자는 야당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지속 성장의 토대가 된다면 투자가 맞다고 말했죠. 다만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30조 원 넘게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중입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배경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