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바뀌는 경제 제도 총정리

최저임금·국민연금, 얼마나 오르나

📊 최저임금 1만 320원 시대: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5년 대비 약 2.9% 오른 수준인데요.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15만 원에 달하죠.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함께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약 649만 원으로 2025년 대비 6.5% 오르면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시작: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오릅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8년 뒤인 2033년엔 13%로 인상되는데요. 당장 올해 보험료율이 9.5%로 오르면서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월 1만 5,000원가량 보험료를 더 내야 하죠. 단,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니 매월 7,500원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 투자자라면 주목할 변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 대상인데요. 적용 세율은 △ 2,000만 원 이하 14% △ 2,000만 원~3억 원 20% △ 3억 원~50억 원 25% △ 50억 원 초과 30%로 구간별로 나뉘죠. 반면 증권거래세는 소폭 올라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과 K-OTC는 0.15%에서 0.20%로 인상됩니다.

💹 해외 주식 양도세 감면 기회: 해외 주식 투자자의 국내 시장 복귀를 장려하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가 1~2월 중 출시됩니다.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서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22%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데요. 1분기 내 복귀 시 100%, 2분기 내 80%, 하반기 내 50%를 감면받을 수 있죠. 단, 1인당 한도는 5,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년·육아 가정 지원 대폭 확대

🧑‍💼 청년 목돈 마련 '청년미래적금': 2026년 6월부터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만기가 3년이라 기존 청년도약계좌 대비 부담이 줄어들고, 정부 기여금 비율은 높아졌는데요.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정부 기여금이 지원되죠. 월 납입한도 50만 원으로 매달 최대로 납입하면 만기 시 2,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니 어느 쪽이 유리할지 따져봐야 합니다.

🏘️ 청년 주거 지원 정책 확대: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매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2025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이를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2026년에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청년 대상 공공임대 주택도 기존 2만 7,000가구에서 3만 5,000가구로 8,000가구가 확대되고, 신혼부부 대상은 2만 8,000가구에서 3만 1,000가구로 늘어납니다.

👶 아동수당·무상교육 확대: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 아동에게는 최대 3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데요. 또한 2026년 3월부터는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됩니다. 그동안 4세 자녀를 둔 학부모는 공립유치원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월 11만 원, 어린이집 월 7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 국가 지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 육아 가정 세제 혜택 강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바뀝니다. 쌍둥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비과세 한도가 월 40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기본공제 한도가 올라갑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새로 포함돼,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지역 살리기 정책도 눈여겨봐야

🚌 K-패스 무제한 환급 '모두의 카드': 2026년 1월부터 K-패스에 정액 요금제가 도입됩니다. 바로 '모두의 카드'인데요. 수도권 기준 일반 국민은 월 6만 2,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5만 5,000원을 넘는 금액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료가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기존처럼 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률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 전기차 지원 대폭 강화: 2026년부터 '전기차 전환지원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본 보조금 300만 원에 더해 추가로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총 400만 원을 보조받는 셈이죠. 3월부터는 전기차 화재로 생긴 피해를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안심 보험도 시행돼, 더 많은 사람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상습 음주운전 강력 제재: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제도도 시행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딸 경우, 차량에 반드시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데요. 이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막는 장치죠. 방지 장치 없이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급: 인구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10개 군 거주자에게 월 15만 원씩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인데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 방지를 동시에 노리겠다는 거죠. 한편,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도 20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