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인상되고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됩니다.
- 아동수당·청년 주거지원·K-패스 개편·전기차 전환지원금 등 생활 밀착형 혜택도 늘어나는데요.
- 은행 창구 오픈뱅킹, 폐가전 무료수거 확대 등 일상 제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복지정책, 소득 기준이 달라진다?!
💰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대비 약 2.9% 오른 건데요. 월(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 원 수준이죠. 이 최저임금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 정부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약 6.5%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609만 7,773원에서 649만 4,738원으로 오르는 건데요. 이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 대상·금액 확대되는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또 올해까지는 아동수당이 일괄적으로 10만 원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수도권 외 지역 아동은 매월 10만 5,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인천 강화군 등 '재정 사업 우대 지원 지역' 44곳은 11만 원, 인구감소 특별 지역 40곳은 1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면 우대·특별 지역은 1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강화되는 청년 주거 지원: 한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납니다. 청년 대상은 기존 2만 7,000가구에서 3만 5,000가구로 8,000가구가, 신혼부부 대상은 2만 8,000가구에서 3만 1,000가구로 3,000가구가 확대되는데요. 청년 월세 지원도 내년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해져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늘어나는 대중교통·전기차 혜택
🚇 정액제로 진화한 K-패스: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K-패스가 '모두의 카드'로 확대 개편됩니다. 한 달간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쓰면 초과분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인데요. 기존 K-패스가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지출액의 20~53%만 환급해 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기준 금액만 넘으면 그 이상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죠.
💳 기존 카드 그대로 쓰면 돼: 모두의 카드를 이용하려고 새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에 K-패스를 쓰고 있었다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K-패스 시스템이 한 달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기존 환급 방식과 모두의 카드 중 환급 혜택이 더 큰 쪽을 자동으로 적용해 줍니다.
🚗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2026년에는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기존에 타던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전기차 전환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 보조금 300만 원에 전환지원금을 더해 총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죠. 전기차 화재 피해를 정부와 제조사가 함께 보장해주는 안심보험도 새로 도입됩니다.
달라지는 생활 제도
🏦 은행 창구에서 오픈뱅킹 가능: 지난달 19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인데요. 이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은행 창구에서 직원 안내를 통해 타행 계좌 조회·이체는 물론,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를 통합 조회하고 맞춤형 금융상품 안내를 받을 수 있죠. 주거래은행 영업점이 폐쇄된 지역 거주자도 인근 타 은행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폐가전 무료수거 전 품목 확대: 2026년 1월 1일부터 거의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무료로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냉장고, 세탁기 등 50종에만 적용되던 환경성보장제가 전 품목으로 확대되는데요. 의류관리기, 보조 배터리, 블루투스 이어폰, 전기자전거 등도 이제 재활용공제조합이 설치한 폐가전 수거함에 버리면 무상 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 AI 생성물 표시, 2026년부터 의무: 한편, 정부가 AI 기반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AI 사업자뿐 아니라 포털·플랫폼·게시자에게도 사진·영상·광고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데요. AI로 의사 등 가짜 전문가를 만들어 식·의약품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내년 3월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