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예고

이게 왜 중요할까?

📢 정보 공개 의무화: 정부가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예고했습니다.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인데요.

🗣️ 지속된 논란: 그간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임 회사들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까지 확률형 아이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죠.

⚔️ 갈등의 마침표: 이에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의 공정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게임 이용자들의 알 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차오릅니다.

 

무슨 일이야?

🚨 정부, 개정안 발표: 1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게임 속 ‘뽑기’의 보상과 확률 등 관련 정보를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죠.

🔍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으로 분류하고, 유형마다 표시해야 할 정보를 규정했습니다. 그간 지나친 과금 구조로 비판을 받았던 컴플리트 가챠 역시 합성형에 포함해 확실하게 단속하는데요.

📣 알 권리 확대: 확률이 변경되면 이를 사전에 공지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했습니다. 확률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가 찾기 힘든 곳에 표시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죠.

 

시행령 개정 배경은?

💵 지나친 과금 유도: 그간 많은 게임사가 뽑기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낮은 확률을 뚫고 최상급 아이템을 획득하겠다는 요행 심리를 조장한 건데요. 최상위 플레이어의 경우 많게는 수억 원을 지불하곤 했습니다.

🙅‍♂️ 불투명한 정보 공개: 관련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2M’은 일부 아이템에 대해서만 확률을 공개해 큰 비난을 받았는데요. 넷마블도 ‘모두의 마블’ 등 자사 게임에서 확률을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됐죠.

✋ 자율규제의 허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15년부터 자율규제를 시행해 왔지만, 강제성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입니다. 유료 아이템에만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료 아이템을 유료 아이템에 결합하는 꼼수도 있었습니다. 강력한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새로운 개정안을 둘러싼 반응은?

🔥 환호하는 유저: 정부 규제가 발표되자 게임 이용자들은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로운 법안을 옹호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죠.

🕹️ 게임업계는 울상: 반면 게임 회사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칩니다. 특히 자율규제를 시행해 오지 않았던 중소형 게임사의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확률형 아이템에 기대 게임의 본질인 즐거움에 소홀해졌다며,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 역차별 논란도 존재: 한편으론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규제는 국내 게임 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해외 게임 회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이를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도 해당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 입법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