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이재명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하며 한·중 교류 확대에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 한반도 비핵화, 경제 MOU 등 안보∙경제 분야 논의를 이어가는데요.
- 한한령, 서해 인공 구조물 등 민감한 문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9년 만의 중국 국빈 방문
👋 새해 첫 정상외교는 중국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초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 방문 일정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1월, APEC을 계기로 양 정상이 만난 지 2달 만에 다시 재회한 건데요. 한국 정상이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건 9년 만이라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일이기도 하죠. 그동안 냉랭했던 한·중 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날지 주목받는 사건입니다.
⚖️ 한·중 관계 전면 복원 선언: 이튿날인 5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90분간 진행된 회담에선 두 정상은 한·중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시 주석 역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며 화답했죠.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 실현에 공동으로 기여하기로도 뜻을 모았습니다.
👲 중국 내 한류 족쇄 풀릴까: 당장 이번 회담으로 9년 가까이 이어진 '한한령'(한류 콘텐츠 금지령)이 해제될 조짐이 보입니다. 지난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 배치 논란 이후 이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중국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한류 금지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지난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문화 교류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엔 바둑과 축구부터 드라마, 영화까지 실무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죠.
서해 구조물부터 경제 협력까지
🌊 서해 문제도 테이블 위에: 양국 간 첨예한 쟁점인 서해 구조물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양 정상은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는데요. 서해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측이 어민 계도 및 단속 강화를 당부하며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해 구조물: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부분)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을 가리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근거를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죠.
🆚 대만 문제 거론됐나: 민감한 현안 중 하나인 양안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 국빈 방문을 앞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존 한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이어 정상회담 이후 중국 정부는 발표문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한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갈등을 의식한 듯 80년 전 한국과 중국이 함께 일본 제국주의에 맞섰다며 공통점을 강조하기도 했죠.
📜 경제 교류도 더 넓힌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분야 협력도 강화합니다. 양국 정부는 경제·산업·기후·교통 등의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14건과 기증 증서 1건을 체결했는데요.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이 참석하며 중국 경제인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 3,000억 달러 수준의 한·중 교역을 넘어 새로운 항로와 시장 개척이 필요함을 강조했죠.
시진핑 이어 2·3인자도 만난다
✈️ 향후 남은 순방 일정은?: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남은 순방 기간 경제 관련 일정을 소화합니다. 오늘(6일) 중국의 경제사령탑이자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국회의장이자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을 각각 접견할 예정인데요. 내일(7일)은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창업자들과 교류합니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우리 독립운동가를 기린 후 3박 4일의 국빈 방문을 마무리할 계획이죠.
🚀 북한, 미사일로 존재감 과시?: 한편, 한·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듯 북한은 지난 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거리 300~1천km 수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일에 맞춰 발포했다는 점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한 걸로 풀이됩니다. 작년 11월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2개월 만으로, 국방부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