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시작,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막 오른 한미 관세 협상

🇺🇸 마주 앉은 네 장관: 한미 양국이 24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열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약 1시간 10분 동안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한국은 상호 및 자동차 관세 폐지,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 미국산 제품 수입 증대가 목표였습니다.

🤝 7월 안에 끝내자: 우선 양국은 상호 관세 90일 유예 조치의 종료일인 7월 8일 전에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1차 목표가 관세 폐지·감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첫 단추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끼워진 셈인데요. 또한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정책을 4대 중심 의제로 삼는 것에도 뜻을 모았죠.

📖 방위비는 따로: 반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 시각)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관세 협상 과정에선 한국에 이득이 될 수 있겠으나, 추후 방위비 인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죠.

🗓️ 협상 속도, 입장 달랐다?: 한편, 향후 협상 속도를 두고는 양국 관계자 간 뚜렷한 온도차가 드러났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7월 8일을 시한으로 삼아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강조한 반면,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도달할 수 있다"라며 '빠른 합의' 가능성을 부각했는데요. 양국 간 협상 시점과 기대 수준에 대한 인식차가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 통상 교섭을 총괄하는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5월 중순 한국을 방문해 고위급 중간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직 갈 길 멀다

😣 그래도 아직 불안해: 관세 협상이 시작됐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25% 상호 관세 문제에 대해선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는 데 그쳤을 뿐, 폐지나 감축과 같은 구체적인 방향성 논의는 전혀 진전되지 못했는데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역시 "실제 품목 관세가 어떻게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협상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환율도 문제야: 한편, 환율 관련 논의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이 자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악의 경우 원화 가치를 높이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양국 재무 당국이 나머지 의제와는 별도로 다루기로 한 만큼, 통상적인 환율 협의로 마무리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를 두고 "나쁘지 않은 뉴스"라고 평가했는데요. 환율은 변수가 많은 복잡한 문제인 만큼, 관련 전문가 집단끼리 논의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란 평가죠.

🥩 美 추가 압박 우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이 지적하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자동차, 농산물, 전자상거래, 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1건의 무역 장벽을 문제 삼았는데요. 특히 한국의 자동차 규제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이 주요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향후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 비관세 장벽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경우, 국내 자동차와 농축산물 산업을 겨냥한 미국의 추가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 희망은 조선업?: 반대로, 한국은 조선업 협력을 지렛대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미국 측이 먼저 스마트 조선소 구축, 기술 이전, 조선 인력 양성 등에서 한국의 기여를 요청하면서 다른 의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안보의 핵심 산업인 조선업에서 미국 동맹국 중 유일하게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한국인 만큼, 협상의 키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알래스카 LNG, 협상판에 올라

⛽ 알래스카 LNG, 다시 주목: 이번 한미 통상 협의를 계기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도 다시 주목받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북쪽의 천연가스전과 남쪽의 항구를 약 1,300여km의 가스관으로 연결한 뒤, 이를 배로 수출하는 LNG 개발 사업인데요.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협상 카드로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문제 등을 거론합니다.

✍️ 트럼프, "빨리 서명해":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의 사업 참여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조속히 투자 의향서에 서명하고, 장기 구매를 약속해 주길 기대하는데요. 이를 위해 6월 초 예정된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 한국 통상 관계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무역·에너지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한국 등 주요 국가를 향한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죠.

🧐 사업성 있는거 맞아?: 다만,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미국 측이 제시한 생산 일정과 연도별 예상 물량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먼저 확인한 뒤, 현지에 실사단을 파견해 사업성, 안정성, 가격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인데요. 앞서 액손모빌 등 세계적인 석유 기업들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철수한 지역인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