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정부가 가계 대출 급증을 막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도입을 검토합니다.
- 공공기관이 집값의 40~50%가량을 지분 투자 형식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집값 상승 시 시세 차익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 다만, 지분형 모기지 도입에 앞서 정부가 나서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지난 4월 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두고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개인과 기업의 총부채 중 절반 정도(49.7%)가 부동산 분야에 쏠려 있다며 자본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 분야에 이렇게 자본이 쏠리면 경제성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는데요. 또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죠. 하지만, 부동산 투자와 대출 열기를 꺾기는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부동산은 여타 자산 대비 장기 수익률이 쏠쏠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데다가 은행들 역시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부동산 대출은 좋은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내놓은 해법이 바로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입니다. 집을 살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같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는 자금 조달 방식인데요. 그러나, 해당 방안이 발표되자 전문가들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집값 상승을 조장한다는 게 요지였죠. 오늘 <부동산 한입>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