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소송에 주총 승인 주장까지

산업계를 덮친 'N% 성과급'

📈 삼성에서 시작된 불씨: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기업들의 이익이 급증하면서, 그 결실을 어떻게 나눌지가 산업계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도화선은 성과급이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사가 연간 영업이익의 약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기로 합의하면서, 양사 반도체 임직원의 1인당 성과급이 수억 원대에 달했죠.

🔥 번지는 'N% 요구': 불씨는 빠르게 다른 업계로 옮겨붙었습니다. 현대차·기아 노조는 순이익·영업이익의 30%를, HD현대중공업과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 30% 배분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카카오 노조는 13~15% 수준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영업이익의 몇 %'라는 기준이 생기자, 업종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요구가 번지는 모양새죠.

🚨 주주들은 강력 반발: 주주들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주주 승인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이익을 미리 떼어 가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로 손해 보는 건 주주인데, 직원은 위험 부담 없이 이익만 가져간다는 불만이죠. 삼성전자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주주들을 모아 행동에 나서겠다며 주주명부 열람 소송까지 냈습니다.

'주총 승인' 카드도 나왔다

🏛️ "성과급도 주총 거쳐라":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 가지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노사가 N% 성과급에 합의하더라도 반드시 주주총회(주총) 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자는 건데요. 자본시장법이나 상법 등에 이를 명시해, 노사가 먼저 정해도 최종 판단은 회사 주인인 주주가 하도록 하자는 구상이었죠. 정부가 이런 법제화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왜 주주냐면: 이런 발상의 바탕에는 상법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성과급은 회계상 '비용'이라 원래 노사가 정할 수 있지만, 이를 '영업이익의 N%'로 못 박으면 회사가 번 이익에서 얼마를 떼어 줄지를 사실상 미리 정해 버리는 셈인데요.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는 본래 주주가 주총에서 정할 몫인 만큼, 노사가 먼저 가져가면 주주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죠. 주총 승인이 의무화되면 과도한 분배에 주주가 직접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 청와대는 선 그었다: 다만 정부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청와대는 주주가 성과급을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검토한 바 없다"라고 부인했는데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논의를 주도한다는 보도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죠. 주총 승인 카드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한 셈입니다.

늘어난 기업 이익, 정부의 궁리는?

💰 불어나는 세수: 반도체 대기업 이익이 급증하면서 정부도 나름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의 법인세만으로 올해 법인세 전망치(101조 3,000억 원)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두둑해진 세수를 어디에 쓸지에 관해 다양한 방안이 언급되고 있죠.

👀 초과세수는 미래에 투자: 정부는 초과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는 국채 상환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한 미래대응기금(가칭) 신설이나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등이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 확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죠.

🪙 AI 기본소득도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AI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논란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AI가 낳은 초과이익의 일부로 기본소득을 도입해 소비 여력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매우 유용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다만 이 발언이 'AI 이익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번역상 부정확함이 있었다며 '시대적 과제 차원의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