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원/달러 환율이 향후 한두 달 사이에 1,400원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 부동산 세제 강화에는 선을 그었고, 미국 반도체 관세는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고환율, 한두 달 지나면 해결된다?
💬 3시간 동안 쏟아낸 국정 구상: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와대 이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으로, 당초 예고했던 90분을 넘긴 173분 동안 문답을 이어갔는데요. 환율부터 부동산, 원전, 퇴직연금까지 경제 전반에 걸친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집권 2년 차 국정 방향을 제시했죠.
💹 환율 안정화 의지 드러내: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고환율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책을 묻는 말에 "대책이 있으면 진작에 했을 것"이라며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발언했는데요. 대통령이 특정 환율 수준과 시기를 콕 집어 말한 건 이례적인 일이죠. 실제로 발언 직후 환율은 1,467.8원까지 급락했고, 종가도 1,471.3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고환율 현상이 우리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정부 정책만으로 쉽게 원상 복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 반도체 관세, 우려 안 해: 미국의 반도체 관세 100% 압박에 대해서는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미국 시장의 80~90%를 점유하는데, 관세 100%를 올리면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올 것"이라며 "대부분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합의를 이미 해뒀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주가부터 주거까지 답변 쏟아내
📊 증시 불신 해소: 5,000포인트 달성을 앞둔 코스피도 화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 한반도 평화 리스크 △ 경영 지배구조 리스크 △ 주가 조작 △ 정치 리스크 등 네 가지를 꼽으며, 최근 "한국 증시가 현재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주가 조작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면서 시장 신뢰 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사 대비 우수한 실적을 내도 주가는 낮게 평가받는 현상입니다. 복잡한 지배구조, 북한 리스크, 배당 정책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를 해소하고자 최근 정부와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 세금 대신 공급으로: 부동산 세금 강화에 대해선 "최후의 카드"라며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세금 감면을 받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는데요. 오는 5월 9일로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죠. 서울 집값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 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양도세를 낼 때 기본세율(6~45%) 외에 30%P(2주택자는 20%P)의 추가 세율을 적용받는 정책을 뜻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 2022년 5월부터 양도세 중과는 유예돼 왔습니다.
☢️ 신규 원전 가능성 열어: 이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라며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떤지 열어놓고 판단하자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퇴직연금 기금화, 대안 중 하나: 한편, 퇴직연금 수익률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현재 기금 수익률은 7~8%인 데 비해 퇴직연금은 연평균 1%대인 상황인데요. 이 대통령은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이 버려지다시피 놔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도 국민 개개인의 선택권 보장을 강조했죠.
모두 함께하는 균형 성장 위해
⚖️ 지방도 골고루 발전: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5극 3특 체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을 시작으로 수도권 1극 체제를 탈피하겠다는 건데요. 통합 지역에는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약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우선 배치하겠다고 밝혔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라는 원칙도 제시됐습니다.
📉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청년에게 부여되는 기회가 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성장이 지체되면서 기회 총량이 줄어들었고, 청년 세대의 사회 진입이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말했는데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로봇과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취업 중심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김대중 정부의 IT 벤처 지원 정책을 예로 들며 향후 창업·스타트업 열풍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할 의중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