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정부가 2037~2038년 준공 목표로 대형 원전 2기를 짓기로 했습니다.
- AI 열풍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높은 원전 찬성 여론 등을 고려한 건데요.
- 한수원이 곧 부지 공모를 시작하며, 최소 3곳 이상의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나설 전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원전 건설 확정
🏛️ 정부, 원전 2기 새로 짓는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 마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는 2037년과 2038년 준공이 목표고, 0.7GW 규모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도 2035년까지 가동할 계획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요를 예측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소 건설, 송전망 구축, 수요 관리 등 전력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법정 계획입니다. 2년마다 수립되며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발전원 구성(원전, 재생에너지 등)을 확정합니다.
🔄 정책 혼선 끝에 원점 복귀: 사실 이번 결정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김 장관이 신규 원전 공론화를 언급하면서 건설 계획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이 대통령도 "현실성이 없다"라고 발언하는 등 원전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죠. 하지만 AI 시대 안정적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결국 입장을 바꾸게 됐습니다.
📊 여론조사가 결정타: 여론조사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21일, 기후부가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 2건의 결과에 따르면,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9.5%(한국갤럽), 82%(리얼미터)로 나타났습니다. 11차 전기본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서도 69.6%(한국갤럽)과 61.9%(리얼미터)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죠.
🏗️ 부지 선정 경쟁 시작: 신규 원전 건설이 공식화하면서 부지 선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자체 자율유치 공모를 시작으로 약 5~6개월간 부지 평가·선정 과정을 거칠 예정인데요.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최소 3곳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2029년 건설 허가를 신청하고, 2031년 중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 결정을 받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원전 업계는 환영, 시민단체는 반발
💡 생태계 정상화 기대할게: 정부 발표에 원전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원전 관련 소재·부품·장비 업체의 일감이 늘어나고 생태계 전반에 활기가 돌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이어 한국원자력학회는 올해 하반기 발표될 제12차 전기본에도 추가 신규 원전 건설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탄소중립, 경제적 에너지 공급, 에너지 안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원전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죠.
🌍 수출에도 탄력 붙을 듯: 해외 원전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그간 원전 업계는 자국에서 짓지 않는 원전을 수출하려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원전 건설이 시작되면 이런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게 됐는데요. 베트남, 중동 원전 수주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대미 원전 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감도 차오릅니다.
⚠️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 반면,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 42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이 답한 향후 확대가 가장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였음에도, 임의적 해석을 통해 핵발전의 필요성을 확대하고 있다"라면서 여론조사가 정해진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는데요.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 신규 원전 부지 선정 기준과 입지 갈등, 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와 책임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료와 이를 재처리할 때 발생하는 방사능과 열이 매우 강한 폐기물을 뜻합니다. 반감기가 수만 년 이상으로 매우 길어 최소 10만 년 이상 지하 500m 이하 깊숙한 곳에서 보관해야 하죠. 한국에는 이런 영구처분시설이 없어 원전 내에서 한시 저장 중입니다. 다만, 임시 저장시설 역시 오는 2031년쯤에는 포화 상태가 될 전망이죠.
시간 낭비한 거 아냐?
⏳ 일정 맞추기 빠듯해: 정부가 신규 원전을 짓기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시간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11차 전기본상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은 13년 11개월인데요. 지금 바로 부지가 선정된다고 해도 계획에 맞춰 2037~2038년 준공하기가 빠듯한 상황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라며 추가 원전 건설이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이 문제 제기가 가동 시점만 늦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심도 있는 논의는 숙제: 시간을 들인 만큼 원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두 차례 정책 토론회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이나 안전 관련 논의보다 원전의 경직성을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기술적 논의만 이뤄졌는데요. 기후부는 "이번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과제를 포함해 다양한 형식과 과정을 통해 향후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