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결제 아닌 범죄에 쓰였다고?

실거래서는 외면, 범죄에서는 유용?

💳 결제 수단이라더니: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정작 실물경제 결제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연구에 따르면, 전체 스테이블코인 사용에서 실물경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빠르고 저렴한 송금 수단이 되리라는 기대와 달리, 실제 용도는 대부분 차익 거래에 머무른 것입니다.

🚨 불법 자금의 통로 됐다: 오히려 불법적인 목적에 활용되는 비중이 높아 논란입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제재 회피·돈세탁 같은 불법 암호화폐 활동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4%에 달했는데요. 결제 혁신의 상징으로 주목받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범죄 자금의 이동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시장은 빠르게 커진다: 이런 우려와는 별개로,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양새입니다.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잔액은 약 3,000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테더(약 1,900억 달러)와 서클(약 760억 달러)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작년 7월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최종 통과되며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도 성장을 뒷받침한 요인입니다.

 

자금세탁·제재회피의 통로됐나?

🇰🇷 국내서도 발견된 자금세탁: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한 대형 자금세탁 범죄가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중국에 거점을 둔 조직 등과 연계해 1,17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일당을 구속했는데요. 이들은 보이스피싱·투자사기 피해금 가운데 상당액을 테더(USDT) 송금 방식으로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죠.

💱 5년간 환치기만 10조 원: 스테이블코인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테더는 그동안 불법 외환거래의 주요 수단으로도 떠올랐습니다. 최근 5년간 관세당국에 적발된 가상자산 연계 환치기 규모만 1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금이나 중고차를 테더로 바꿔 수수료를 챙기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고, 한 송금책은 유령법인 명의로 36억 원어치의 테더를 해외로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 이란의 제재 회피 카드로도: 국가 차원의 제재 회피 시도도 포착됩니다.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해상 보험 플랫폼을 선보였는데요.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의 통행료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행보는 가상자산을 통해 국제 금융망 규제를 우회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죠.

 

규제는 발행자 중심으로?

📜 발행 단계부터 차단해야: 전문가들은 규제의 중심축을 유통이 아닌 발행 단계에 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유통 단계의 규율만으로는 범죄 악용을 완벽히 막기 어려운 만큼, 발행과 환매 단계에서부터 실명 기반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준비금을 100% 이상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구성하고, 발행사 고유재산과 분리하는 구조도 함께 제안했죠.

🏛️ 미국도 규제 강화: 미국 역시 발행사에 대한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은행 계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승인했는데요. 발행사는 BSA(은행비밀법)와 CFT(대테러자금조달방지) 기준을 따라야 하고, FDIC는 이들의 프로그램을 감독·집행할 권한도 갖게 됩니다. 

⚠️ 신뢰 흔들리면 뱅크런?: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위험도 거듭 경고합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보고서는 가치 고정 붕괴, 시스템 리스크, 자금세탁 악용, 통화정책 훼손을 핵심 리스크로 꼽았는데요. 특히 범죄 악용 등으로 인해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단기간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디지털 뱅크런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