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종결 수순을 밟습니다.
- 민주당 중도파가 공화당과 타협하면서 임시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했는데요.
- 셧다운 해제 기대감에 미국 증시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미국 셧다운, 종료 임박 시그널
🏛️ 임시예산안, 상원 문턱 넘어: 지난 10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14차례 연속 부결됐던 임시 예산안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는데요. 2026회계연도 연간 예산안 가운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농무부 등 3개 부처의 예산과 내년 1월 30일까지의 연방정부 임시예산이 포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아주 빠르게 나라를 열게 될 것"이라며 합의안 수용 의사를 밝혔죠.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미국 의회가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정부의 일부 기능이 멈춘 상황을 뜻합니다. 정부 기관이 임시 자금을 받지 못하면, 공무원 급여 지급이나 공공서비스 운영이 중단되죠. 국가안보, 항공, 치안 등 필수적인 기능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부 기능이 중단됩니다.
🗳️ 민주당 중도파의 결심: 전환점을 만든 건 민주당 중도파의 결단이었습니다. 전체 100표 중 여당인 공화당(53표) 외에 민주당 중도파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국면이 바뀌었는데요. 진 샤인, 매기 하산 등 중도 성향 의원은 복지 예산 차질과 공항 운영 중단 등 현실적 피해를 이유로 협상 복귀를 선택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도파가 초당적 표결에 나서면서 장기화한 교착 국면이 풀린 겁니다.
🤝 합의안, 오바마케어는 빠졌다: 합의안에는 공무원 강제 감원 철회, 연방 공무원 복직 및 소급임금 보장, 저소득층 식량보조(SNAP) 프로그램의 재원 확보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은 제외됐는데요. 공화당이 12월 둘째 주까지 관련 법안 표결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절충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인에겐 건강보험이 필요하다"라며 반대를, 팀 케인, 매기 하산 등 중도 의원은 "40일 동안의 셧다운 사태가 심각하다"라며 찬성을 표했습니다.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미국의 저소득층 식비 지원 제도로, 일명 '푸드스탬프'(Food Stamp)라고도 불립니다. 연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식료품 구매용 전자카드(Electronic Benefit Transfer, EBT)를 지급하는 방식이죠. 현재 약 4천만 명, 즉 미국인 8명 중 1명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ACA):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전 국민 건강보험 확대 정책입니다. 저소득층도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하고, 보험사에는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했죠. 덕분에 무보험자가 크게 줄었지만,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보험료가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보수 진영은 이를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보고 꾸준히 폐지를 요구해왔는데, 이번 셧다운의 핵심 갈등 축이 바로 이 오바마케어 예산이죠.
⏳ 바로 풀리는 건 아니야: 절차가 통과됐다고 셧다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원 통과 이후 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다만, 하원에선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한 데다가, 상원과 달리 필리버스터(무제한 연설) 등 법안 통과를 방해할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는 점도 법안 통과에 무게를 싣죠.
멈춰 선 일상, 흔들린 미국
😰 곳곳에 피해 속출: 40일 넘게 이어진 셧다운은 국민 생활의 기본적인 영역부터 흔들었습니다. 연방 지원금이 끊기고 공공사업이 멈추면서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눈에 띄게 심해졌는데요. 특히 SNAP 자금이 바닥나 수혜 대상인 4천만 명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법원이 정부에 비상기금 활용을 명령했지만, 일부 지역만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혼란이 이어졌죠. 저소득층 아동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Head Start)도 이달 초부터 예산이 끊기며 일부 시설이 문을 닫았습니다.
헤드 스타트(Head Start):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도입한 저소득층 아동 대상 복지·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됐죠.
✈️ 교통 혼란, 하늘까지: 하늘길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항공 관제사 1만 3,000명이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생계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사람이 늘면서 항공편 지연과 결항이 잇따랐는데요. 지난 7일, 미 연방항공청(FAA)은 인력난이 심화하자 전국 40개 공항의 운항을 10% 줄였습니다. 사흘 만에 결항 2,300편, 지연 8,100편 등 하루 1만 편 가까운 항공편이 차질을 빚었죠.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추수감사절까지 셧다운이 이어지면 전국 항공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 경제도 정지 신호: 정부 마비로 주요 경기지표 발표도 멈췄습니다. 고용지표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됐는데요. 이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데이터 공백으로 경기 판단에 어려움을 겪죠. 미 의회예산국(CBO)은 셧다운으로 이미 70억~140억 달러(약 10~20조 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미국 시장, 기대감 상승
📈 투자심리 회복: 셧다운 해제 기대감에 지난 10일(현지 시각) 뉴욕 3대 지수는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과 성탄절로 이어지는 연말 대목에 소비가 집중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는데요. 항공관세사 복귀로 항공 대란이 해소될 것이란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 반도체·AI주 상승 견인: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빠르게 살아났습니다. 엔비디아는 5.79% 상승하며 시가총액 5조 달러 돌파를 목전에 뒀고, TSMC, ASML 등 주요 반도체 종목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총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물론, AI 거품론에 주요 매도 대상으로 꼽히던 팔란티어 역시 8.81% 급등하며 회복력을 과시했습니다.
📊 데이터 정상화 기대: 연방 공무원이 일터로 복귀하면서 그간 미뤄졌던 경기지표도 정상적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12월 기준금리 결정 역시 보다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시장에서는 정부 통계와 행정이 정상화되면 경제적 불확실성이 완화할 것으로 내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