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도입을 제안하며 관련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 당류가 많이 들어간 식품에 부담금을 매겨 설탕 사용을 줄이자는 건데요.
- 대체 당 사용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이제 설탕 들어간 음식에 세금 붙는다?
🍬 설탕에 부담금 매기면 어떨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설탕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불씨를 댕겼습니다.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X(엑스)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건 어떠시냐"라며 국민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처럼 설탕에도 일정 수준의 부담금을 매겨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그렇게 마련한 돈을 의료 강화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설탕세: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많이 들어간 음료나 가공식품에 세금 또는 부담금을 매겨 소비를 억제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지난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 과다 섭취를 비만, 당뇨병, 충치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는데요. 당시 WHO가 권고한 설탕세율은 20%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설탕이 많이 들어간 1,000원의 캔 음료가 한순간에 1,200원으로 올라가는 셈이죠.
📈 물가 상승 우려하는 목소리도: 다만, 설탕 부담금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담금 부과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 건데요. 또 장기적으로 식품업계 성장 둔화, 나아가 고용 감소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죠. 담뱃세처럼 초반에만 반짝 효과를 내다가, 일정 기간 이후엔 소비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 국민 80% 찬성?: 이에 앞서 설탕 부담금 도입을 가장 먼저 촉구한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설탕 부담금은 설탕 자체가 아니라 설탕 과다 첨가 제품에 매겨지는 것으로,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사에 부과된다는 지적인데요. 기업이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설탕 함량을 낮춘다면 소비자는 가격 인상 없이 더 건강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설탕부담금 도입에 찬성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설탕세, 안 하는 이유 따로 있다
🌍 116개국, 이미 설탕세 도입: 사실 설탕세는 이미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가 최소 116개국에 달하는데요. 영국은 2018년부터 음료 100ml당 당 함량이 5g 이상인 탄산음료에 리터당 약 18~24펜스(원화 356~475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탄산음료 1L당 약 400원의 세금이 붙는 셈이죠. 설탕세 부과 이후 영국 내 과세 대상 음료의 평균 당 함량은 약 3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부작용 많긴 해: 하지만, 설탕세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덴마크는 1930년대부터 탄산음료에 '소다세'를 부과해 왔지만, 물가 인상과 스웨덴·독일 등 주변국으로의 원정 쇼핑이 심화하면서 2014년 전면 폐지했는데요. 노르웨이도 2018년 설탕 음료와 과자류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상했다가 소매업계 반발과 원정 쇼핑 증가로 2020년 들어 세율을 다시 낮췄죠. 앞서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에서도 음료의 당 함량 감소가 영국인의 비만과 당뇨 유병률 감소를 견인했다는 직관적인 연관 관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 골골대는 식품업계 소리 들린다: 국내 식품업계 역시 강하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설탕은 음료나 과자뿐 아니라 빵, 외식, 김치 등 거의 모든 식품에 들어간다"라며 설탕세가 도입되면 결국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설탕세가 물가 인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죠. 음료·빙과업계는 설탕 없이 제품을 제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세금 말고 인센티브는 어때?
💸 세금 대신 인센티브를: 업계에서는 설탕세 부과 대신 저당 식품 생산을 장려하는 인센티브가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미 대다수 식품업체가 알룰로스, 스테비아 등 대체 당을 사용한 제로 제품 개발과 판매를 늘리는 추세인데요.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2024년 알룰로스 시장 규모는 1억 4,800만 달러(약 2,130억 원)로,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14%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미 대체 당의 몸집이 커지는 만큼, 설탕이 필수재인 상품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붙이는 것보다 저당 식품 생산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거란 이야기죠.
📈 대체 당 관련주는 급등: 이런 반응에 힘입어 대체 당 관련주는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설탕세가 도입되면 식품업체의 원료 구성과 레시피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대체 원료와 기능성 첨가물 공급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인데요. 대체 당을 활용하는 식품 생산기업에 대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안이 선택되더라도 관련 기업의 매출과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어 겹호재나 다름없죠. 이에 설탕 대체재인 사카린을 생산하는 경인양행은 28일 전날 대비 4.44% 상승했고, 식품첨가물 생산기업 보락은 14.03% 급등하며 1,28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