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27곳의 웹사이트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 미신고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고 수수료도 최대 6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금융당국은 기존 이용자의 자산 인출을 지원하고, 우회 영업 감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미신고 업체에 칼 빼든 금융당국
🚫 27곳 웹사이트 접속 차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영업해 온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체 27곳의 웹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국내에 서버나 운영자가 있는 업체에는 이용 해지 조치를, 해외 업체에는 국내 접속차단 조치를 적용했는데요. 쿠코인(KuCoin), MEXC, 페멕스(Phemex) 등 해외 거래소도 차단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앱에 이어 웹까지 차단: 금융당국은 그동안 구글·애플 등 앱 마켓에서 미신고 가상자산 업체의 모바일 앱을 새로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웹사이트 접속까지 차단하면서 불법 코인거래소에 대한 규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죠.
🛡️ 대응 수위 높인다: 금융당국은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2024년 5월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신고 사업자에게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관련 대금을 결제하는 행위를 제한했는데요.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가상자산을 주고받지 않도록 지도하는 조치도 이어 왔죠. 지금까지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체는 총 44곳에 달합니다.
불법 거래소, 수수료 최대 62배
✅ 국내 영업하려면 신고 필수: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취득한 뒤 FIU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해외 사업자라도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원화 결제를 지원하는 등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와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갖췄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정보보호 정책부터 해킹 대응, 보안 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이용자 보호 장치 부족해: 미신고 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관리·감독을 충분히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투자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도권 밖에서 영업하는 사업자인 만큼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죠.
💸 수수료도 최대 62배 비싸: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는 등 투자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또한 지난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국내 신고 사업자들이 진행한 합동 집중 조사에서는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가 1.5~10%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평균 수수료인 0.16%와 비교하면 최대 62배에 달합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만든 자율규제 협의체입니다. 거래지원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예방,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시장 반응과 다음 스텝은?
👥 기존 이용자 피해 최소화: 문제는 이미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의 피해입니다. 웹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면 거래소에 보관해 둔 가상자산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FIU는 기존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와 협조해 DAXA를 통한 구체적인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 우회 영업도 감시: 웹사이트 주소만 바꿔 영업을 이어가는 우회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됩니다. 기존 웹사이트가 차단된 뒤 새로운 주소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금융당국은 차단 대상 업체가 대체 사이트를 개설해 영업을 이어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불법업체 명단도 공개: 금융당국은 적법하게 신고한 가상자산 사업자와 수사기관에 통보된 미신고 업체 명단도 적극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28곳으로,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거래소를 이용하기 전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자일 경우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인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