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이재명 정부는 오는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한편,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 종료,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선, 종부세 강화 등을 검토합니다.
-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를 유도하고,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건데요.
- 금융정보 접근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 설치까지 추진되면서, 부동산 시장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을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전방위 압박을 이어갑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반드시 종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도 손볼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여기에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표방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부동산 세제와 규제 전반이 대대적으로 바뀔 조짐이 보이죠. 주식 시장으로의 자산 이동과 함께 각종 조치가 예고되면서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체제 자체가 바뀔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강경 기조를 분명히 합니다. 이에 시장에선 종합부동산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일시적 2주택 기간 단축 등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됐던 규제도 다시 거론되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떤 부동산 규제들이 시행될지 오늘 <부동산 한입>에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