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이게 왜 중요할까?

💡 작지만 큰 변화: 지난 21일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할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지역제한 완화 등 작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변화가 포함돼 반응이 뜨겁습니다.

✖️ 불필요한 규제 해제: 경제 활동이나 기업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는데요.

💸 경제적 효과도: 약 101조 원의 경제적 효과도 예상됩니다. 경제활동과 생활편의를 가로막는 각종 제약이 풀리면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이 줄어드는 거죠.

 

뭐가 바뀌나 볼까: 서민 생활

🔁 계속 씁시다!: 먼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전입한 지자체에서 별도의 스티커를 발부 받아 사용해야 해 불만이 많았는데요. 영수증 없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환불받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 인터넷 구매 가능한 콘택트렌즈: 그동안 안경점에서만 살 수 있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 안전상의 이유와 이해 단체 반대에 막혀 오프라인 구매만 가능했는데요.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실증특례를 실시해,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구매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 외국인 종업원 확대: 한편, 이제 비전문 취업비자(E-9)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도 음식점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선데요. 원래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농축산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었죠. E-9 비자의 쿼터를 5만 명 정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공항에서의 변화: 60mL였던 향수 면세 한도가 100mL로 늘어나고, 인천공항에서만 가능했던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가 지방 국제공항으로 확대됩니다. 내년 하반기 김해공항부터 다른 공항까지 확대될 예정이죠.

 

뭐가 바뀌나 볼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 숙박업주 과태료 면제: 4만 명이 넘는 숙박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도 완화됩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이 숙박업주를 속이고 혼숙하더라도 신분증 검사를 잘 실시했다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수중레저업의 이용요금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도 없앨 예정입니다.

🧐 사업 기반 걸림돌 완화: 생태계보전, 상수원보호,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별관리되는 보전국유림 내에서 꿀벌을 기르는 것도 허용됩니다. 또,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도 300만 원으로 낮춰집니다.

🫡 안전규제 완화: 수도꼭지같이 환경 개선 효과가 없고 KS 인증이나 KC 인증 같은 유사 인증이 있는 제품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매년 400~900만 원 정도 내야 했던 환경표지 사용료가 절감되죠.

 

국민이 뽑은 최고 민생규제 혁신은?

👍 내 삶의 혁신: 지난 20일엔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민생규제 혁신 중 국민이 직접 뽑은 최고 혁신이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진행된 대국민 투표에 총 7,209명이 참여했죠.

🥇 1위는 공공 심야 약국: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한 민생 규제혁신은 공공 심야 약국의 확대였습니다. 지난 4월 평일과 주말, 공휴일 야간 시간대에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 심야 약국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약사법 개정)가 마련됐는데요.

👀 그 외 국민의 마음은: 2, 3위는 각각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방안과 30만 원이었던 신규 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를 상향한 방안이 차지했습니다. 99%의 입국자는 신고할 물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입국 시 세관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쓰지 않도록 한 것도 대표 혁신 중 하나로 꼽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