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국 재무장관, 중국 방문

이게 왜 중요할까?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 고위 관료를 만났습니다. 양국의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는 대담을 나눴는데요.

😮무슨 일이야?: 지난 6일 옐런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방중 기간 리창 국무원 총리,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등을 만나 양국의 경제, 무역 관계를 논의했죠.

📜 논의 범위는?: 경제, 무역 등의 이슈가 눈에 띄지만, 그 외에 인권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 무시할 수 없는 파트너: 중국과 미국은 국가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점점 더 첨예해지는 갈등 관계에 놓여 있지만, 서로 떼놓을 수도 없습니다. 

⛴️ 역대 최고 대(對)중국 수입액: 중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미국의 세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죠. 작년 미국의 대중국 상품 및 서비스 수입액은 5,63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경제 갈등

미국과 중국의 경제 갈등은 최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중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해 왔고, 중국도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강하게 대응했죠.

✋ 중국 기업 제재: 미국은 국가 안보 및 인권 문제를 이유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중국 기업 721곳의 미국산 제품 구매가 제한됐습니다.

🙅 동맹국도 동참: 일본과 네덜란드 등의 동맹국도 중국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미국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 맞수 놓은 중국: 이에 중국은 지난 4일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미국 기업 압박도: 중국은 그 전부터 중국 내 미국 기업을 압박해 왔는데요. 지난 3월엔 컨설팅 회사 민츠 그룹 베이징 지사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5명을 구금하고 해당 지점을 폐쇄했으며, 4월에는 컨설팅 회사 베인앤드컴퍼니의 상하이 지사 직원을 심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미국 기업 대우 비판

옐런 장관은 중국의 조치로 타격을 입은 미국 기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양국 모두 공식적으로는 미∙중 경제의 상호 이익을 꾀하겠다는 태도였는데요.

☹️ 우려 표명한 옐런: 옐런 장관은 중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과 미국 기업에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 미∙중 경제 분리될 수 없어: 그렇지만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으며, 이는 두 나라 모두에게 재앙이 되고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란 의견 또한 제시했죠. 산업, 군사, 외교 등 전 방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내려던 기존의 강경한 기조가 조금은 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국 입장은?: 중국 재정부는 미∙중 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과 윈-윈이라며, 무역전쟁과 디커플링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미국의 실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기후 문제 해결 위한 논의도

한편, 이번 자리에선 기후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이 조금 더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죠.

🌎 기후 협력 중요성: 미국과 중국은 작년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전까지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회담을 지속해 왔는데요. 옐런 장관은 기후 변화 문제의 중요성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중국 역할 강조: 이어 중국이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함께 녹색기후기금, 기후투자기금 같은 다자 간 기후기구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죠. 미국은 녹색기후기금에 약속한 30억 달러 중 20억 달러를 전달했지만, 중국은 약속한 31억 달러 중 아직 10%만을 전달했습니다.

💰 저소득 국가 지원 촉구: 또한 옐런 장관은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기후 변화의 결과로 직면한 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개발, 방파제 건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이 더 많이 기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후속 논의: 오는 16일부터는 존 케리 미 기후변화 특사가 중국을 방문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 등과의 만남이 예정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