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13년 간의 ISDS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 2022년에 내려졌던 약 4천억 원 규모의 배상 판정은 완전히 무효화됐고, 론스타가 정부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죠.
- 론스타 측에서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재소송 의지를 밝혔습니다.
론스타 상대 승소, 배상금 0원 됐다
👨⚖️ 13년 간의 소송, 드디어 끝: 2012년부터 시작된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지루한 법적 다툼이 13년 만에 끝을 맺었습니다. 지난 18일, 정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은 덕분인데요.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46억 7,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이 넘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죠.
❌ 2022년 판정 결과 뒤집어: 이번 승소가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2022년의 판정 결과를 완전히 무효화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8월, ICSID 중재 판정부는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인 2억 1,65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90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었는데요. 여기에 지연 이자가 더해져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4천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정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취소 결정으로 인해 이 모든 배상 책임이 완전히 소멸하게 됐죠.
💰 정부 소송 비용까지 론스타가 부담: 정부는 추가적인 환수 결정까지 받아냈습니다.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그동안 취소 절차에 사용했던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요. 이 소송 비용은 약 73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론스타는 30일 이내에 이를 정부에 지급해야 하죠.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중대한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론스타 사태가 뭐야?
💵 론스타의 한국 부실채권 매입: 론스타는 1995년 존 그레이켄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1998년부터 한국과 일본의 부실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는데요. 론스타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5,400억 원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며 한국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2003년까지 이들은 장부가 기준으로 5조 원대의 부실채권을 값싸게 매입한 뒤 추후 이를 되팔아 엄청난 이익을 챙겼습니다.
🏦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약 1조 3,8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말부터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했다는 논란이 확산하면서 여론이 악화하기 시작했는데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2006년 국민은행, 2008년 HSBC 등과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했는데요. 결국 론스타는 2012년 1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했습니다.
💨 4조 원 넘는 수익과 '먹튀' 논란: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8년 3개월 만에 한국 시장을 떠나면서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하며 론스타가 얻은 차익은 4조 6,635억 원에 달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에 해당했는데도, 금융당국이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결국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철수하도록 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론스타는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휘말렸죠.
💢 ISDS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매각 이후에도 론스타와 한국의 악연은 계속됐습니다.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매각 승인을 지연시키고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정부의 개입으로 큰 손해를 봤다며 46억 7,9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죠.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협정에 따라 투자한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첫 중재 판정부터 취소 소송 승소까지
⚖️ 2022년 '공정 대우 의무 위반':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0년이 지난 2022년 8월, ICSID는 첫 중재 판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판정부는 론스타의 청구액 중 일부(4.6%)를 인용하며 한국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기에 매각이 지연되기도 했다며 론스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 역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에서 규정한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죠.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자회사인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허위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떨어뜨린 사건입니다. 당시 약 5천 원이던 외환카드 주가는 무상감자(재무 상황이 악화된 기업이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고 주식 수나 액면가를 줄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조치) 소문이 돈 이후 2,550원까지 하락했죠.
🙌 취소 신청과 최종 승소: 이후, 정부는 결정에 불복해 2023년 9월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당시 판정부에 월권행위가 있었고, 적법 절차 규칙에 심각한 위반이 있었으며, 판정의 주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취소 근거로 삼았는데요. 정부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무부는 국가적 이익을 위해 취소 절차를 강행했죠. 결국 '적법 절차 위반' 여부가 중대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 배상 판정 무효화, 불복도 불가능해: 이번 취소위원회의 결정으로 2022년 8월에 내려졌던 ICSID의 배상 판정은 아예 무효화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판결이 뒤집힌 것을 넘어, 법률적으로 판결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됐다는 의미인데요.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론스타가 다시 한국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으려면 ISDS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게다가 중재 판정의 취소 신청은 불복할 수 없는 단심제로 진행되기에, 이번 승소 결정으로 론스타 사태의 법적 분쟁은 최종적으로 종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 론스타 측 반응은?: 한국 정부의 최종 승소 소식이 발표된 다음 날인 19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해당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한국 규제 기관이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이번 취소소송과 별개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기존 판결과 별개의 2차 중재를 신청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배상금의 95.4%가 기각된 만큼 2차 중재로 얻을 수 있는 실제 이익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