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금융사고, 경영진 책임 묻는다

이게 왜 중요할까?

💸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최근 금융업계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국민은행의 내부정보 이용 사건부터 롯데카드의 배임 사건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사고가 일어난 금융회사의 경영진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내년은 다르다: 이에 정치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개정안)이 추진됩니다. 개정안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법안이 무사히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 사장 나와!: 개정안은 내부통제 실패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관련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금융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죠.

 

금융권, 얼마나 사고 쳤길래?

🔴 BNK 부동산 PF 횡령: BNK경남은행의 한 투자금융부장은 1,00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다 체포됐습니다. 11번에 걸쳐 시행사의 상환금을 가족이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넘겼는데요. 허위 서류를 작성해 대출금을 가로채기도 했죠.

🟡 KB 내부자거래: KB국민은행 직원은 내부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총 127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의 무상증자 정보를 활용한 것인데요. 호재성 정보를 지인에게 미리 전달하고, 선제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 롯데카드 배임: 롯데카드 마케팅팀은 프로모션 업체와 부실 계약을 체결하고 뒷돈을 챙겼습니다. 카드 프로모션 업체는 롯데카드로부터 받은 105억 원 중 66억 원을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 마케팅 직원에게 전달했는데요. 부실 계약을 눈감아준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정황이죠.

 

지배구조법 개정안, 무슨 내용인데?

❓ 개정안의 핵심은?: 이번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잇따른 금융사고로 인해 기존 내부통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내부통제 정책을 재점검하고, 개별 임원 단위로 구체적인 책무를 부여할 예정이죠.

👨‍💼 이사회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이 강화됩니다. 이사회는 내부통제 정책 수립·감독을 의결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야 하죠. 내부통제위원회는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개선 요구를 수행합니다.

🌀 책임 전가는 그만: 책무구조도 제도도 도입돼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개별 임원이 직책에 따라 내부통제 책무를 부여받고 사고 시 걸맞은 책임을 지게 되죠. 이사회는 심의 의결을 거친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려할 점은?

🤔 실효성은 어떤데?: 하지만 개정안이 일부 완화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CEO에게 해임·직무 정지 같은 중징계를 내리는 경우를 조직적이고 장기간 문제가 지속된 ‘시스템적 실패’에 한정하기 때문인데요. 기준이 모호한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죠.

😏 노력했으면 된 거 아냐?: 임원들이 처벌을 피할 구멍도 여전합니다. 책임이 있는 임원들 역시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될 경우, 책임이 경감·면제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기준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적용될지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