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AI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핵심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협력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은 시대 변화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43년 동안 이어져 온 금산분리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금융자본을 함부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를 도입했지만, AI 시대가 도래하며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협력이 중요시되는데요. 오늘 <경제 한입>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를 언급한 배경과,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 살펴봅니다.
금산분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뜻합니다. 금융자본은 은행·보험사처럼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금융기관을, 산업자본은 제조·서비스업 등 일반 기업을 말하는데요. 이를테면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은행이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선 1982년 은행법의 개정으로 금산분리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4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