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증가하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자

이게 왜 중요할까?

📈 늘어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 시점보다 앞당겨서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조기 수급자 수가 80만 명을 넘어서며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 노후생활 보장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이라고도 부르죠. 출생률 하락과 노인 인구 비율이 느는 등 고령화가 진행하면서 사회 안전망인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 조기연금이 국민연금 기능 저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약화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령연금을 일찍 수령하면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액이 감액돼 노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꾸준히 증가하는 손해 연금 수급자

👀 조기노령연금이란?: 법정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적정 소득을 벌지 못할 때 신청할 수 있는데요. 1999년, 이른 퇴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적거나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 일찍 받는 대신 손해: 노령연금을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6%씩 줄어듭니다. 수급 시기를 1년 당기면 원래 받을 연금의 94%를 받고, 2년 당기면 88%, 5년 당기면 70%만 받는 식인데요.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와 정부의 국고채 금리가 3%대인 걸 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에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 조기노령연금이 트렌드?: 연금 감액에도 불구하고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자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데요.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가 지난 4월 8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25년에는 107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하는 이유는?

💵 당장 생계비가 필요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연금을 앞당겨 받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생계비 마련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소득이 없어진 사람들이 노령연금을 조기 신청했다는 건데요. 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늦춰지며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해 조기연금을 선택한 이들이 증가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위해: 최근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작년 9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강화됐는데요. 연금 수급액을 줄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려는 거죠. 

👍 경제적으로 더 유리해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여유 있는 생활을 시작하려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증가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이대로 괜찮을까?

💭 조기노령연금 폐지해야 하나?: 평생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약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자가 조기연금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수급자 간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죠. 이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없애긴 힘들어: 그러나 조기노령연금 제도는 조기퇴직 후 생활고를 겪거나 빈곤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일부 계층에게 안전망 기능을 제공합니다. 퇴직 후 빈곤 위험 예방 및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에도 부합해, 쉽게 없앨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건데요.

🧐 적절한 보완이 필요해: 해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조기노령연금은 자격 요건이 낮아 비교적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입 기간, 기준 소득 등 허들을 높여 조기노령연금 신청 대상자를 줄일 필요는 있다는 지적이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