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 현실화 정책 폐지

🛑 오랫동안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 사이는 괴리가 컸습니다.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에 어느 정도 근접하도록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무리하게 조세 부담을 늘려선 안 된다는 반대가 치열하게 부딪혀 왔는데요. 정부가 결국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공시가격, 원래는 어땠는데?

❓ 공시가격이 왜 중요해?: 매년 정부는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 적정 가격을 조사해 발표합니다. 이를 ‘공시가격’이라고 하죠. 이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무척 중요합니다. 다만, 이 공시가격이 보통 실제 거래가의 60% 수준에 불과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에 과거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리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2035년까지 현재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높이는 것이 목표였죠.

💸 과도한 세금 부담: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집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올랐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19.05%, 17.2% 치솟았는데요.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가 2020년 1조 5,000억 원에서 2022년 3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공식화

🚫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순차적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작년과 올해엔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시행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죠. 그리고 지난 19일, 결국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거주 비용 절감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52% 상승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한 결과인데요. 시세 변동 폭만 공시가에 반영된 모습입니다.

🙆 폐지 향한 반응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두고 반응은 엇갈립니다. 세금 부담을 걱정한 주택 보유자는 환영한 반면, 일각에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려는 시도가 좌절됐다며 부자 감세 정책 아니냐고 비판했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 법 개정 필요?: 다만, 정부 발표로 끝난 건 아닙니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이라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요. 4월 10일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면 정부의 폐지 정책이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 구체적 정책의 불확실성: 앞으로 시세 반영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시세 반영률을 분석하고 있고, 올해 여름 구체적인 이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