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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가업상속공제 세습 조장 지적

2026.10.13
국감서 가업상속공제 세습 조장 지적
재정

국감서 가업상속공제 세습 조장 지적…국세청 사후관리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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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발행
  • 오기형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봉건적 세습 사회를 조장한다며 베이커리와 주차장 운영업 사례를 들어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당 지적에 대해 사후관리와 추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간 실태조사가 없었다며 민간심사위원회 논의와 제도 개선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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