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임광현 국세청장, 세금 전문 법원 검토 시사

2026.10.13

재정

임광현 국세청장, 세금 전문 법원 검토 및 성공보수제 도입 준비

16:35 발행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빅테크 과세 소송 패소와 관련해 과세주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은 대형 로펌과의 소송 대응을 위해 성공보수제 등 획기적인 보수 제도를 준비 중이며 송무 담당 인력 안정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은 세금 관련 전문 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검토해 볼 만한 시기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재정

11:21 발행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정감사에서 구글·메타 등 빅테크 과세 소송 패소와 관련해 과세주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사업장 없이 법인세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청장은 국세외 수입 징수율 최하위 지적에 대해 다른 부처와 성격이 다르며 2019년 법 개정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