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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가용재원 2년 새 49% 감소

2026.09.30
지자체 가용재원 2년 새 49% 감소
재정

지자체 가용재원 2년 새 49% 감소…산식 따라 평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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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발행
  • 산식에 따라 지자체 가용재원이 18조 원에서 87조 원으로 달라지며 재정여력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 동일 산식 기준 가용재원은 2년 새 49% 감소했으며, 자치구의 낙폭이 63.4%로 가장 컸습니다.
  • 국고보조사업이 가용재원을 잠식하고 있어 사업 통폐합과 지방이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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