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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PTPP 분석, 수산업 피해 축소 지적

2026.10.12
정부 CPTPP 분석, 수산업 피해 축소 지적
무역

정부 CPTPP 수산업 피해 축소 지적…24배 격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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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발행
  • 국감에서 정부 CPTPP 분석이 제조업 이익에 편향된 부실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수산업 피해액은 연평균 34억~817억원으로 추산돼 최소·최대 격차가 24배에 달합니다.
  • 수산보조금 지급 제한 우려가 커지면 최대 피해액의 10배에 달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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