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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 예산 2배 늘 때 규제 예산은 '제자리'

2026.10.02
원자력 진흥 예산 2배 늘 때 규제 예산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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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 예산 2배 늘 때 규제 예산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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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5 발행
  • 정부의 원자력 진흥 예산은 2022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109.5% 늘어난 반면, 안전 규제 예산은 같은 기간 4.6% 증가에 그쳤습니다.
  • 2022년 5.2배였던 진흥과 규제 예산 간 격차는 2027년 예산안 기준 10.3배까지 벌어졌습니다.
  • 이주희 의원은 원전 확대와 안전 규제는 따로 갈 수 없다며 규제 예산과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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