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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고유가 예비비, 내년 예산 편성으로 통제 회피
2026.09.07
재정
고유가·공급망 예비비, 내년 예산 편성으로 국회 통제 회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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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발행
추경 때 추가된 고유가·공급망 예비비가 내년 예산안에도 사용처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해당 예비비의 사용 범위는 금융지원, 유류비, 비축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폭넓은 사용처로 인해 국회가 사전 통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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