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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821조 예산안 '히틀러식 재정수권법' 맹비난

2026.11.02
국힘, 821조 예산안 '히틀러식 재정수권법' 맹비난
재정

국힘, 2027년 예산안 '히틀러식 재정수권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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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9 발행
  • 국민의힘은 2일 국회 심의에 들어가는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가재정의 미래를 위협하는 폭주로 비판하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 김재원 최고위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계상이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빼앗는 히틀러식 재정수권법과 같다고 맹비난했습니다.
  •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해당 예산안을 820조 9천억원 규모의 슈퍼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지출 증가를 무책임한 편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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