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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1586억 감면에도 식료품 7개 품목 가격 인하 미미

2026.10.22
할당관세 1586억 감면에도 식료품 7개 품목 가격 인하 미미
무역

할당관세 1천586억 감면에도 식료품 가격 인하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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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발행
  • 2025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 보고서가 관세 감면액 1천586억원이 투입된 식료품 10개 품목을 분석했습니다.
  • 분석 대상 품목 중 7개는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품목에서는 오히려 반대 방향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 임미애 의원은 관세 감면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지 추적·공개하고 효과가 없는 품목은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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