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

정부, EU에 산업가속화법 등 규제 완화 요청

2026.10.21

무역

정부, EU에 산업가속화법 등 신규 규제 불이익 해소 요청

16:21 발행

정부가 21일 열린 제14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에서 EU에 산업가속화법 등 신규 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불이익 해소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EU의 산업가속화법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이 과도한 부담이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와 합리적인 예외규정 적용을 당부했습니다.
양측은 자동차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 확대와 상호인정협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