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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금 재원 놓고 중앙·지방 충돌

2026.10.19
미래기금 재원 놓고 중앙·지방 충돌
재정

미래기금 재원 놓고 중앙·지방 충돌…교부세부터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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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발행
  • 지방자치단체들은 내국세에서 미래기금 재원을 먼저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기금 전입액 제외 시 보통교부세가 약 10조5000억원 줄어들 수 있고, 지방채무가 10.4% 증가한 점이 부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다음 달 본격화하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미래기금 관련 쟁점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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