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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 미국 투자 원리금 회수 전 5:5 배분 확정

2026.10.01
정부, 한국 미국 투자 원리금 회수 전 5:5 배분 확정
무역

한국 미국, 원리금 회수 전까지 5대 5 배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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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발행
  • 산업통상부는 한국과 미국이 전체 프로젝트의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5대 5 수익 배분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모든 한국 미국 전략투자 프로젝트는 하나의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가 자금 조달과 수익 배분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 한국과 미국은 사업성 훼손 시 계획 수정 조항을 신설하고, 연간 200억달러, 총 2천억달러의 투자 한도를 명문화해 추가 자금 투입을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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