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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금, 100조 국채 발행에 '빚투' 논란

2026.09.28
미래기금, 100조 국채 발행에 '빚투' 논란
재정

미래기금 '빚투' 논란…국채 100조 발행해 104조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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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발행
  • 정부가 160조원 규모로 내년에 출범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 야당 의원들은 내년에 10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104조원을 미래기금에 적립하는 구조를 '빚투'라고 비판했습니다.
  • 국회에서는 미래기금이 현행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며 유사 일반회계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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