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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초과세수 부채 상환 주장

2026.10.08
김상훈, 초과세수 부채 상환 주장
재정

국감서 국가채무 상환 요구...미래대응기금 심사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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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발행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국가채무 증가와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을 거론하며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을 지적했습니다.
  • 김상훈 의원은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며 초과세수를 부채 상환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적에 대해 국회 심의권 침해가 아니며 계획 안에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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