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미래대응기금, 채무상환 의무 우회 우려

2026.09.09

재정

미래대응기금 162조, 채무상환 의무 우회 우려

12:23 발행

정부가 내년 예산에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며, 이는 국내 69개 기금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기금은 추세선을 넘는 세수를 결산 전 단계에서 배정해 국가재정법이 정한 채무 상환 의무를 우회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출 변경 한도가 일반 기금보다 넓고, 세수결손 시 전출 제한이 없으며 심의 주체가 편성 부처와 같아 통제 장치가 허술하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