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초과세수 미래기금 적립 시 지방 몫 10.5조 감소

2026.09.30

재정

초과세수 미래기금 적립 시 지방 몫 10.5조 감소 전망

17:23 발행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가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에 적립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가 약 10조5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보다 63조2000억원 늘어난 478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며, 이 중 일반회계 내국세 증가분은 56조2000억원입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의 보통교부세 정산액 감소 규모가 1조6792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전남과 경남, 강원이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