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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장주식 세원관리·빅테크 과세 제도개선 협의

2026.10.13

재정

국세청장, 상장주식 세원관리·빅테크 과세 제도개선 협의

11:46 발행

국세청장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연말 주주명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연중 거래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재정경제부와 제도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구글코리아 1540억원, 메타 2000억원 규모 과세 소송 패소와 관련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과세주권 차원에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장은 디지털세 도입이 미국의 반대 등으로 진전이 어려운 만큼 과세주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