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중국산 양극재 국산 속여 납품, 임원 집유

2026.08.26

일반

중국산 양극재 국산 속여 테슬라 납품, 재세능원 임원 집유

07:21 발행

중국산 이차전지 양극재를 국내산으로 속여 미국으로 수출한 재세능원 임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양극재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테슬라에 납품하며 3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생산설비 결함으로 인한 단발성 범행이라는 점과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