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국감서 대미 원전 162조 투자 '조공' 비판
2026.10.14
원자력
국감서 162조 대미 원전투자 '굴욕적 조공' 비판
11:09 발행
- 정부가 추진하는 1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원전투자가 실질적 수익은 미국에 돌아가고 한국의 재정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서왕진 의원실은 한미 원전 협력 프레임워크의 타협협정 개정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과정에서 기존 불공정 조항이 유지되고 비용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 서 의원은 한미 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알짜 이익만 미국에 귀속되는 구조를 굴욕적인 원전 조공이자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