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정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및 경영평가 혁신 추진
2026.01.09
일반 · 전력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16:19 발행
- 정부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기능개혁과 경영평가 혁신,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묶어 전면 개편에 나섭니다.
- 상장 공기업은 별도 평가체계를 적용받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공기관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되는데요.
- 철도공기업 통합을 연내 마무리하고, 유사 및 중복 기관 조정과 구조개편 등 기능개혁을 추진하며,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도 병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