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 시각) 한국·중국·일본 등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301조 조사 대상국들 때문에 세계 무역 불균형과 경제적 비효율이 초래됐고, 미국의 산업 생태계와 고용 시장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 IEA 국제공조 동참해 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 긴급 이사회 결의에 따라 총 4억 배럴 규모 비축유 공동 방출에 동참하며, 우리나라는 전체의 5.6%에 해당하는 2,246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위기 완화를 위한 것으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약 4년 만에 시행되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방출 시기와 물량 등 구체적 사항을 IEA 사무국과 협의하며,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주요국과 긴밀히 공조해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원전주, 이란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에 상승세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대안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져 원전 관련 종목들이 12일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거래일 대비 1.09% 오른 10만 2,1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한전KPS(2.49%), 대우건설(3.92%) 등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 시 대안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중동 분쟁 마무리 후 해당 지역 수주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짧은 시간 내에 시장 정상화할 것"
11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이란 지도부를 2차례 쓰러뜨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며 "꽤 짧은 시간 안에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아울러 이란의 사실상 봉쇄에 따라 국제 원유 가격의 급등을 불러온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관련, "우리는 현재까지 28척의 기뢰부설용 함선을 공격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토장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인상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세 개편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투기성·투자성 주택 소유가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도록 하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통해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인정보위, 롯데카드 주민번호 유출 사고 관련 과징금 96억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를 일으킨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2천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2025년 9월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되면서 297만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비롯됐는데요.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가 로그 파일에 주민등록번호를 평문으로 기록하는 등 법적 허용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처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